문재인 정부 출범 50일 만인 오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잇따라 ‘하투(夏鬪)’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친(親)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동계의 총파업 행위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의 총파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무기계약직 문제 등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 행동)’도 이날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노동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공세를 강화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각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성급하게 파업에 나서려는 것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안을 추진 중인데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거나 지지율이 낮아지면 친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총파업에 대해 ‘촛불 청구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정권 교체는 특정 세력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실장은 “대화보다 투쟁으로 실력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과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역시 21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 대표들에게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노조 간부들만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파업에 동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여파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 노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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