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7-08-07 14:59

전민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해야”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과 함께 국회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내연자동차는 휘발유 등 연료를 연소한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ㆍ태양광ㆍ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국가들은 환경ㆍ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ㆍ휘발유 차량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으며 독일 역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연방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목표는 아직 설정돼 있지 않다.

민 의원은 “2030년 내연차 신차 판매 중지는 현재의 배터리 발전속도, 충전인프라 개발기술, 전기차 가격인하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 (내연차 판매 중지 등을)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연자동차판매금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수도권 분양가 1년 새 20% 폭등 분상제 1순위 경쟁률, 일반 단지의 2.5배 올해 하반기 경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A 씨(34세)는 최근 청약 홈을 열어봤다가 한숨을 쉬었다. 눈여겨보던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대출 규제는 까다로워졌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며 분양가는 하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최태원·정의선ㆍ구광모·이해진 참석 유력 깐부치킨 이어 이번엔 '삼소 회동' HBM·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 협력 논의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재계와의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AI·자동차·항공·정유까지 공급망 재편 가속 "위기 대응 넘어 구조 변화"…산업지도 바뀐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탈중동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물류 차질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원자재 조달선과 물류망, 생산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글로벌 증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우주·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AI·반도체 주도주 자금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7년여 만에 평양행 [상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7년여 만에 북한을 찾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 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연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행사 관련 항공기 비행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