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 명칭 변경,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적극 검토"

입력 2017-09-10 20:49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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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과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408명 중 50명도 초대됐다.

행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과 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 김 장관은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지만 앞으로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김 장관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통계 파악에 우선 주력해야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아도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는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며 "9월 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창업자 주거 안정 Δ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기준 현실화 Δ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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