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IT업계 “4차 산업혁명 주도하려면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입력 2018-04-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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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두 달 앞두고 비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통신(IT)· 바이오업계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고정적인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타 업종과 달리 장시간·집중 업무가 불가피해서다. 업계는 혁신적 기술 개발과 발빠른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연장근로가 근로시간 단축 예외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앞서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업계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고정적인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업종과 다른 IT서비스업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제 운영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서비스업은 엔지니어의 기술아이디어가 곧 생산성과 업무 성과로 이어지는 업계의 특성상 명확한 근무시간 책정이 어렵고 기술을 서비스하는 만큼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이뤄져 24시간 다수의 대기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 △개정 근로기준이 반영된 계약수정 및 사업수행 관련 법제도 현실화 등의 세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바이오업계도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R&D)직의 경우 글로벌 허가 일정 등에 맞추려면 성과가 나올 때까지 밤낮없이 기술개발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기업 수는 980여 개인데 이 중 90%가까이가 300인 미만 사업체”라며 “높은 연봉의 석·박사 R&D 인력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면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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