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의 말]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

입력 2018-07-10 10:53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대 명예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정부 시절 합계출산율이 1.2를 오르내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판, 정부의 고민이 깊었다. 저출산 관련 대통령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틀 아래에서 여러 관련 부처가 보육 관련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문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의문이 하나 생겼다. 이 정책들은 정말 저출산 대책일까? 보육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만 해도 그랬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게 될까,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물었다. 보육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느냐고.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에다, 더 내려가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등이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확언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에게 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집값, 그리고 교육비 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느냐. 또 자식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 가족관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육 관련 지원의 강화가 이러한 불안이나 가족 관념의 변화를 막을 수 있겠나.

또 말했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을 말하지만, 이들의 경우 혼외 출산율이 50~60%에 이른다. 보육에 대한 지원 등이 혼외 출산 문화를 강화시켰고, 이것이 다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혼외 출산에 관한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냐. 게다가 집값이나 교육비 등 미래 불안요인도 훨씬 더 강하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10여 년간 보육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1.05까지 떨어졌다. 그마저 없었으면 더 내려갔을 것이라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어쨌든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애초부터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뜻이다.

이번의 대책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한다. 이를테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만 해도 그렇다.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고 그 입주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운 좋은 신혼부부에게 ‘로또’의 행운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아니다. 보육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 또한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율을 높일까, 이 부분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이다. 당연히 무엇이 이러한 불안을 만들고, 또 무엇이 가족 관념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

불안만 해도 그렇다. 향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은 보이지 않고, 이쪽 돈 가져다 저쪽에 주는 정도의 사회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근본적 고민을 해 주어야 할 정치판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다행이련만,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역량은 바닥 수준, 희망을 품을 구석이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안다. 보육비 지원을 받건 안 받건, 신혼부부를 위한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건 안 되건, 앞으로 더 잘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그 불안 속에 출산의 의지는 내려앉는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또 이를 챙길 주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정부 각 부처는 자기 몫을 챙긴다. 저출산의 이름으로 보육예산을 늘리고, 저출산의 이름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벌이고, 저출산의 이름으로 자리를 늘린다. 저출산 문제가 숨겨 두었던 욕심을 채우는 도깨비방망이가 되는 것이다.

훗날 꼭 살펴보자. 지금의 대책들이 정말 저출산 대책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각 부처가 저출산이란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 얻은 전리품이었는지.

#김병준 #칼럼 #저출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부당광고로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빠져나가는 고래들…비트코인, 9만4000달러로 하회 [Bit코인]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중반에서 버티고 있다. 23일(한국시간) 오전 10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 하락한 9만4318.5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2% 내린 3251.31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3.5% 밀린 643.02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지연·학연·혈연 총동원”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 가동해 집중 감시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씨(35)는 직장동료에게 주식 종목 하나를 추천받았다. 한 정치인의 A지역구 출마 가능성과 함께 A지역의 쓰레기 혐오시설을 B지역으로 이전하면, B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 주식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주부 양씨(42)는 최
김준호, 김지민에 눈물의 프러포즈…"마지막 사랑이 돼줘"

코미디언 김준호가 연인 김지민에게 눈물의 프러포즈를 했다. 2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프러포즈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프러포즈 6시간 전, 김준호와 김지민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김준호는 과체중을 시작으로 지방간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우
애플·MS·오픈AI에 영상 넘기는 구글…한국은 빠졌다 [유튜브 삼키는 AI 빅테크]

美 14곳 등 빅테크 18개사 선정 'AI 학습' 콘텐츠 제공 설정 도입 韓, AI모델 수준 미달 판단 제외 데이터 양ㆍ질적 격차 확대 우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유튜브가 전 세계인의 동영상 콘텐츠를 인공지능(AI) 기업들에게 학습 자료로 제공한다. 유튜브가 명시한 AI 기업은 미국의 애플,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를 비
“서울은 성동구, 경기는 과천”…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뜯어보니

올해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나타났다. 신흥 부촌 아파트가 밀집했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중간 가격대 단지가 많아 외지인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2월 16일)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4.49%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새 리더십 시대]신한 빼고 다 바꿨다…5대 은행장 키워드 '파격ㆍ영업통'

신임 5대 은행장들 '영업 전문가'로 꼽혀 대내외 불안에 혁신 인사로 변화 꾀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교체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만 나홀로 생존했다. 금융지주사들은 대내외 위기 돌파에 초점을 맞추고 그간 은행장 인선의 관례를 과감히 깬 ‘파격’과 ‘혁신’의 그림을 그렸다. 녹록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