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소득주도성장 특위…홍장표 “우리 경제 반드시 가야할 길”

입력 2018-09-06 14:32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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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기업 낙수효과 의존한 경제성장 한계 봉착"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인사말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몇십 년간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또 한편에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와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면서 ”가 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확신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향해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은 효과를 내는데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점에서 다소 안타깝다“면서 ”그렇지만 꼭 가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데 있어 짧은 시간 내 금방 변화되긴 쉽지 않으니 비전을 갖고 가야할 길 뚜벅뚜벅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전문가 토론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위는 시장소득개선소위와 소득재분배소위로 구성된다. 시장소득개선소위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득재분배소위에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지원기구로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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