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험업권 DSR 적용...가계대출 더 옥죈다

입력 2018-09-28 06:00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보험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준다.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우선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증빙소득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다. 증빙소득 없이 받는 신용대출은 인정·신고 소득을 확인해 DSR을 계산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은 임대·금융소득과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평가사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추정한 소득을 각각 의미한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종류와 상환방식을 고려해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처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부채로 잡는다. 최장 10년이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할부대출과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단 저소득자 대출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예외다.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에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3월부터 이미 DSR을 시범 운영해왔고 다음 달 관리기준으로 사용한다. 핵심은 고(高) DSR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와 고 DSR 대출을 전체 신규대출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고 DSR 기준과 비율을 정한다. 은행권은 시범운영 기간 DSR 100% 넘는 대출을 고 DSR 대출로 봤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 기준을 70~80%로 낮추고 이러한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권에 DSR을 시범 운영한 뒤 고 DSR 비율을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는 다음 달부터 DSR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DSR #DTI #보험회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역대폭풍으로 약화되며, 한반도에 비바람을 몰고 왔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 '콩레이'는 대만(타이완) 타이베이 서쪽 약 15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은 985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27m/s, 시속 22㎞의 속도로 북진 중이다. 전날인 31일 대만을 강타한 뒤 세력은 태풍에서 현재 강한 열대폭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공식 일정은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자동차·가전 등 일부 업종 1일부터 자율 할인 착수 생필품·내구소비재·문화·레저는 높은 할인율로 소비심리 회복 추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부터 참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인 행사에 착수한다. 현대차는 인기 차종이 싼타페와 소나타를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이용객 유의

제주공항에 급변풍특보가 발효됐다. 21일 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 강풍특보가 발표됐다. 해당 특보는 자정까지 지속된다. 이어 급변풍특보 즉 윈드시어 경보도 발효됐다. 이륙방향과 착륙방향 모두 포함이다. '윈드시어'는 Wind(바람)와 Shear(자르다)가 결합한 용어로, 대기 중 짧은 시간에 풍향이나 풍속이 급격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야구 대표팀이 오늘(1일) 쿠바 대표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쿠바 대표팀과 평가전을 진행한다. 중계채널은 tvN SPORTS(스포츠)로 OTT 플랫폼이자 프로야구 독점중계를 하는 티빙(TVING)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경기시작 시간은 오후 6시 30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흔한 음식이지만 그래도 또 먹고 싶은 분식.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더 비싼 값에도 충분히 돈을 내는 분식. 놓칠 수 없는 김밥과 라면이 '축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과 구미에서 각각 김밥 축제와 라면 축제가 열리는데요.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2024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1보] 尹지지율 20% 벽 무너졌다...“19%로 최저치”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일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29∼31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5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1.1%), 윤 대통령의 직무수
지드래곤, ‘파워’ 발매되자마자 차트 올킬…용의 귀환다운 화제성

가수 지드래곤이 컴백과 동시에 막강한 화제성을 자랑하면서 실시간 음원차트까지 석권했다. 지드래곤은 31일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파워’(POWER)를 발매했다. 지드래곤의 이번 신곡은 2017년 발매한 미니앨범 EP ‘권지용’ 이후 7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솔로곡이다. ‘파워’는 발매와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인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