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귀가 9시간 만에 재소환…'묵묵부답'

입력 2018-10-16 14:20

정수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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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기자들을 뿌리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귀가 9시간 만에 검찰로 다시 소환됐다.

임 전 차장은 18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5시께 임 전 차장을 돌려보낸 지 9시간여 만에 다시 불렀다.

임 전 차장은 재소환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계획인지, 전날 법관사찰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차장은 질문하려는 취재진을 팔꿈치로 뿌리치는 등 대답을 강하게 거부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신문을 받은 뒤 조서 검토를 마치고 오전 5시께 귀가했다. 첫 출석 당시에는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번째 출석에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임 전 차장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사법농단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