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기프티콘 세금 부과, 자영업자·청년 등 떠민다"…얼마 붙길래?

입력 2018-10-17 09:3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 대부분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쓰이고 있어,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정책이 현행 자영업자 지원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업종볍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 1조170억 원 중 67.7%에 해당하는 6878억 원이 프랜차이즈 위주 업종이었다.

비율을 보면 커피전문점이 19.6%로 가장 많았고, 빵집이 16.6%, 아이스크림 14.5%, 햄버거·치킨 12.1%, 편의점 4.7% 등 순이었다. 이 외에는 마트·백화점 등 지류 상품권과 영화·전시, 외식 등 분야가 나머지 32.3%를 차지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로,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비과세 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앨별로 보면 1만∼5만 원은 200원, 5만∼10만 원은 400원, 10만 원 초과는 8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의 기프티콘을 선물하거나 구매 시 2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 해 115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붙게 되면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주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소비가 많은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랫폼-입점기업-소비자, 삼자 ‘상생’ 해법 찾기 당면 과제로 [플랫폼 갈등 현실화①]
    플랫폼-입점기업-소비자, 삼자 ‘상생’ 해법 찾기 당면 과제로 [플랫폼 갈등 현실화①]
    플랫폼 전 산업 분야 확산에 부작용 터져 나와 배달앱 수수료 미봉책 그친 상생협의체 테이블오더 플랫폼 수수료 갈등 우려 팽배 여행ㆍ숙박 플랫폼도 잠재 갈등 분야로 꼽혀 “플랫폼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법의 공백 속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
  • 고물가ㆍ티메프ㆍ위기설에 울고…K푸드ㆍ뷰티 붐에 웃었다 [다사다난 유통가]
    고물가ㆍ티메프ㆍ위기설에 울고…K푸드ㆍ뷰티 붐에 웃었다 [다사다난 유통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채널 양극화…편의점도 경쟁 치열 이커머스, 쿠팡 약진에 C커머스 맹공…'티메프' 셀러ㆍ소비자 충격 라면ㆍ만두ㆍ떡볶이 등 K먹거리 흥행…K뷰티도 실적 개선에 미소 2024년 유통가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1년을 보냈다.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 여파로 사과 등 과일 가격은 물론, 배추 등 신선식품 고공행진이
  • “차라리 월세 살래” 대출 규제에 전세 사기 걱정까지… ‘전세의 월세화’ 가속
    “차라리 월세 살래” 대출 규제에 전세 사기 걱정까지…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 사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친 탓이다. 덩달아 주거 비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
  • 빅테크는 AI ‘독점’과 ‘협력’ 줄다리기 중…韓은 갈라파고스 위기
    빅테크는 AI ‘독점’과 ‘협력’ 줄다리기 중…韓은 갈라파고스 위기
    빅테크, AI 독점과 협력 치열한 줄다리기 자금력 부족한 국내 기업 소외 우려 韓 통신사, 글로벌 빅테크와 AI 협력 구축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AI)을 두고 ‘독점’과 ‘협력’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력, 대규모 인프라, 핵심 인재 등 다층적 요소로 구성되는 AI의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
  • 오늘 오징어게임2 온다…넷플릭스 집중 공격에 국내 OTT 우려
    오늘 오징어게임2 온다…넷플릭스 집중 공격에 국내 OTT 우려
    26일 스토리ㆍ캐스팅ㆍ게임 강화한 2탄 공개 글로벌 곳곳서 오징어게임 홍보관 운영 총력 넷플 비구독자 3명 중 1명 “구독 의향 있어” SBSㆍ넷플릭스 협업 늘려 가입자 확보 전략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게임이 시즌2로 돌아왔다. 콘텐츠의 인기에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지원, 제휴 확대 등이 더해지며 국내 시장에서 넷
  • ‘골 때리는 그녀들’ 팀 골때녀 vs 팀 K리그, 승자는?…허경희 활약에 깜짝
    ‘골 때리는 그녀들’ 팀 골때녀 vs 팀 K리그, 승자는?…허경희 활약에 깜짝
    ‘골때녀’ 선수들이 아마추어 최강자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25일 방송된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서는 팀 골때녀와 팀 K리그 ‘올스타전’ 제 1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팀 K리그는 선수들의 등장만으로 팀 골때녀를 긴장시켰다. 각 K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팀 K리그의 선수들은 아마추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실력을 선보
  • 올해 국산신약 ‘2품목’ 배출…내년부터는 성과 장담 못 한다
    올해 국산신약 ‘2품목’ 배출…내년부터는 성과 장담 못 한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국산 신약’ 2품목을 배출해 연구개발(R&D) 역량을 다시 입증했다. 올해까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은 38개 품목으로 늘었다. 다만 신약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금처럼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추가 국산 신약 개발 성과는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 카자흐스탄 “추락한 아제르항공 여객기 67명 중 28명 생존”
    카자흐스탄 “추락한 아제르항공 여객기 67명 중 28명 생존”
    어린이 3명 등 28명 생존…비상착륙하려다 추락 카자흐스탄 당국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로 향하다 카자흐스탄에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에 탄 67명 중 28명이 생존했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비상상황부는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8명이 생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989,000
    • +0.49%
    • 이더리움
    • 5,203,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43%
    • 리플
    • 3,429
    • -1.1%
    • 솔라나
    • 294,300
    • +0.2%
    • 에이다
    • 1,364
    • -2.22%
    • 이오스
    • 1,253
    • -3.54%
    • 트론
    • 384
    • +0.52%
    • 스텔라루멘
    • 571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300
    • -1.06%
    • 체인링크
    • 36,450
    • -4.71%
    • 샌드박스
    • 894
    • -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