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입력 2019-08-09 11:40 수정 2019-08-09 15:4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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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장관 비율 30% 넘어…조국 사법개혁 마무리 임무 맡아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를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법개혁과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먼저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주역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새로운 ‘사정라인’과 함께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발탁해 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 장관 비율 30%’ 약속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인사로 여성 장관은 기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과 합쳐 모두 5명이 된다. 이는 18개 부처 중 여성 장관 비율은 3월 개각 때와 마찬가지로 27.7%가 된다. 하지만 23개 장관급 부처로 확대하면 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까지 포함해 총 7명이 돼 30.4%가 돼 사실상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인사들을 발탁해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함은 계속된 일관된 방향이었다”며 “이번에서도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을 챙기고자 노력한 것이 이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발탁배경에 대해 고 대변인은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며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라며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고 부연했다.

유임설이 나돌았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유 장관이 교체될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돌다가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다시 유임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청와대는 서둘러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무역 보복이 최 후보자 발탁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언제부터 거론됐는지는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며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이기 때문에 전문성 갖고 한국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대답했다.

고 대변인은 최 후보자 발탁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임자로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을 지명해 전문성과 조직 운용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애초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야당 반대 등으로 고사하면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격 내정한 점이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통일·북한 관련 원로 전문가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전면배치 한 점도 눈에 띈다.

#개각 #문재인 #조국 #여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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