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금융지배] 김종석 의원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기관 생산성 저하”

입력 2020-01-22 05:00

곽진산 기자 jins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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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외이사 무의미…‘낙하산 논란’ 해소하려면 자율성 보장해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현재 금융공기업 CEO 선임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장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좀 더 투명해져서 정부 외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지속해서 금융공기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매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기업의 방만 운영 문제를 꼬집으며 국회의 감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규제 개혁론자로 정평이 난 김 의원답게 규제보다는 금융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본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나 금융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무력한 임원추천위원회’ 문제에 관해 물었다. 그는 야당 시절 ‘낙하산은 독극물’이라며 비판했던 현 정부가 더 많은 낙하산을 꽂는다면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의 관행에서 비롯된 ‘챙겨주기식’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 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다고 보는지

“뿌리 깊은 관행이다. 문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물의를 빚으면서 꽂는 게 심각한 문제다. 현재 사장이 임기가 있는데 중도하차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그런 경향이 있다. 전혀 그쪽 업무와 관련 없는데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차관급은 A 회사, 차관보급은 B 회사, 국장급은 C 회사로 간다는 등의 관행이 있다.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부, 보건복지부도 다 관행이 있다. 그걸 가끔 정치권이 흔들 때 문제가 생긴다. 서로 일종의 먹잇감 다툼이다.”

- 낙하산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직 정치권 인사라고 해서 무능하고 그런 건 아니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분명치 않다. 첫 판별식은 퇴직한 사람 자리 마련해주는 재활용 차원의 인사로, 그건 낙하산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낙하산 개념이 주관적이다. 투자, 투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선을 긋기가 어렵다. 전직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다만 평이 좋지 않은데, 승진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을 위해 출구용으로 마련되는 건 낙하산이라 볼 수 있다.”

- 그런 기준에서 현 기업은행장은 낙하산인가?

“기업은행의 경우는 윤종원 행장이 금융 쪽에 역할을 한 적이 있냐를 기준으로 볼 때 낙하산 냄새가 난다. 굉장히 고위층이었고 경제수석까지 했으니 은행장은 하향 이전된 것이다.”

-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움이 될까

“지금은 엉터리다.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법을 보완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다.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이기에 정부가 임명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임명 과정의 투명성이다. 기관마다 사장,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되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갑자기 CEO를 발표하는 게 문제다. 행장추천위 등을 열어서 제3자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 체제랄까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장을 뽑는 게 낫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듯이 하면 안 된다.”

- 사외이사제도는 왜 견제하지 못하는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의미가 없다. 민간기업은 사외이사가 중요하다. 금융공기업 사외이사는 정부가 대주주라 그야말로 자리 나눠주기다. 그냥 사교 클럽이다. 업무 보고받고 ‘잘 해라’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호해주는 정도다. 언론도 변호사도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입씨름이 벌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사전에 조율해서 올라간다. 사외이사가 문제 제기하면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는다. 민간위원도 낙하산이고 보은이다. 문제는 사외이사 선임을 기재부에서 한다. 공공기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공무원이 다 정하는 구조다. 국회의원이나 고관이 결정한다. 일종의 추천이다.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위에서 위원회에 올린다.”

- 낙하산 인사는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기관 자체의 생산성을 역행한다. 주의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지기도 한다. (기관장 자리를) 보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바꿔야 한다고 본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빼는 게 제일 좋다. 정부가 기은의 대주주일 필요가 없지 않나.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본다. 부도덕한 정치적 자기편 감싸기, 전리품 나눠주기다.”

- 낙하산 인사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평가에 대해선

“기관은 정부한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윤종원 행장이 오면 기존의 내부 승진자보다 실세 은행장이 될 수도 있다. 이전의 내부 승진자는 국회의원이 보기엔 우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간단치 않다. 기은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기업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우려하는 건 노조가 몽니를 부린다는 점이다. 국책은행은 항상 그랬다. 출근 저지해서 노조의 투쟁 수단이 되고, ‘노동 이사를 받아라’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