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3-01-15 15:16

황윤주 기자 hy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의 보건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도 삭제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시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다.

이밖에 보건소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신설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 #국무회의 #아동복지법 #보건의료특별조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핑계고 시상식' 대상은 황정민…9만 여표 받으며 수건 세리머니(?)까지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이 물오른 규모와 웃음을 자랑한 가운데, 대상은 배우 황정민에게 돌아갔다. 22일 오전 유튜브 채널 '뜬뜬'은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핑계고 시상식'에는 배우 박신혜, 차승원, 이광수, 장윤주, 다비치, 이동휘, 샤이니 키, 소녀시대 유리, 별, 유병재, 조세호, 양세찬, 배우 송지효, 이동욱, 임수정 등이 출
‘재계 유일’ 트럼프 만난 정용진…이마트, 미국 사업 새활로 찾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사업 구상” 이마트, 2019년 PK마켓 진출 연기 미국 사업 전개 속도 붙을지 관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가운데 이마트가 전개하고 있는 미국 유통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 등 현지 특파원 소식통에 따르면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던 M&A시장...불확실성에 제한적 회복세 보여 [2024 증시결산]②

“뜨거워지기 전에 식어버린 느낌이다” 국내 M&A(인수합병) 시장 전문가의 첫마디였다. 당초 2024년 M&A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2023년 대비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지속 등으로 제한적 회복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거시적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
무너진 코스피, 전문가들 “한국경기 방향성이 12월 수익률 결정”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가 또다시 연출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지만, 한국 경제 곳곳에 드리운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환율, 경기둔화, 탄핵정국 등 대형 태풍급 대내외 리스크들이 충돌하며 한국증시를 ‘퍼펙트 스톰’(둘 이상
비비고ㆍ신라면...‘1조 클럽’ 명맥 이을 다음 타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1조 브랜드’ 탄생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속되는 K푸드 열풍으로 올해 메가 브랜드가 4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업계 단일 브랜드 가운데 연 매출 1조 원을 넘기는 브랜드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와 농심 ‘신라면’뿐이다. 두 브랜드는 국내외에서
격랑에 빠진 중소형 증권·운용업계…인력감축 등 몸집 줄이기 ‘한창’

업황 부진 장기화로 중소형 규모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연말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회사를 떠나게 된 이들이 급하게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퇴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업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장나라, '23년만' 연기대상에 오열…가요대상까지 석권한 최초의 스타

배우 장나라가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데뷔 23년 만의 첫 연기대상이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상의 주인공은 장나라가 됐다. 장나라는 드라마 '굿파트너'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으로 분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장나라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모두 SBS에서
“100년 전통 양조장서 막걸리, 고추장, 된장까지 한번에”…교촌 ‘발효공방1991’ [가보니]

외관은 1926년 건물 외형 살려 옛 양조장 모습 내부는 담금실, 발효실, 병입실 갖춘 최신 설비 2026년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완공 예정 막걸리 생산량도 월 5000병→4만 병 확대 18일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영양군 ‘발효공방1991’. 발효공방1991은 2022년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교촌에프앤비(교촌)의 손자회사다. 19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