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행복주택과 무주택자의 행복- 허 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3-05-23 10:25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000년대 들어 토지 및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보통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100%를 넘었다는 것은 국내 총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이 주거 현실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산정 방식을 일부 보완한 결과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로 줄었다.

하지만 새로 변경된 기준에서 영업겸용 단독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은 제외해 주택수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가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한 101.9%보다 3.8% 높은 105.7%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미분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걸까?

주택보급률의 또다른 맹점은 1세대가 여러 채의 가구를 소유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집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간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되는 지표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가보유율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인지’를 조사한 통계가 자가점유율이다.

국토부가 2년마다 조사·발표하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2010년 60.3%에서 2012년 58.3%로 2.0% 감소하였고, 자가점유율은 2010년 54.3%에 비해 0.5% 소폭 감소하여 53.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2010년 54.0%에서 51.8%로 줄었고, 고소득층도 69.5%에서 64.6%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2010년 46.9%에서 50.4%로 증가했는데 이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핵가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구입 대신 전세로 옮겨 가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포근한 나만의 쉼터를 마련하고 싶은 무주택자의 작은 소망을 ‘주택보급률’과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희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일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총 7개 지구, 약 49만㎡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 장애인, 청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임대 중심의 주택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보통 월급쟁이로는 아직도 벅찬 수도권 집값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던 ‘보금자리주택’이 그리워질 법도 하다.

#허명 #부천대 #객석 #행복주택 #무주택서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전세계 주문 쏟아지는데…주 52시간에 멈춰선 삼성전자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②]

D램‧낸드‧파운드리‧시스템LSI 다양한 제품 라인업 고객사 다수 고객사들의 요구사항 또한 많아 근로상한제에 즉각 대응 어려워 전문인력 업무 한해 예외 적용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도체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글로벌 인공지능(AI) 전쟁에 본격적으
율곡로 등 안국역 주변도로 통제中…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율곡로(창덕궁↔안국역,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경복궁교차로→안국동사거리)와 우정국로(종로1가↔안국동사거리) 하위차선이 부분 통제되고 있다
'나는 솔로' 24기 옥순, 男 5명 선택에 "올 게 왔구나"…영식 "몸매 제일 예뻐"

24기 옥순이 5명의 남자에게 선택받으며 사상 초유의 장면이 그려졌다. 5일 방송된 SBS플러스, ENA ‘나는 솔로’에서는 24기 출연자들이 데이트를 위해 서로를 선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먼저 선택권을 가진 남자들은 여섯명 중 다섯명이 옥순을 택하는 초유의 사태가 그려졌다. 옥순을 택한 이들은 영식, 상철, 영호, 영철, 영수였다. 다
[날씨] 서릿발 추위 기승…강풍에 체감온도 영하 18도로 '뚝'

목요일인 6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최저 -18도까지 내려가겠다. 전국에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전라 해안, 경상 동해안, 제주에는 시속 7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다. 이날 오전 경
단독 삼성전자, 차세대 RGB 마이크로 LED TV 연내 출시한다

초고화질 차세대 RGB 마이크로 LED TV 상표권 출원 중국 경쟁사 앞서기 위한 삼성 TV 기술력 강조 다양한 크기와 해상도로 연내 출시 검토 삼성전자가 차세대 'RGB 마이크로 LED TV'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궁극의 디스플레이 기술’로 불리는 '마이크로 LED TV'보다도 한 단계 진화한, 기술력의 결정체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RGB
취업만 되면 어디든 다니겠다는 취준생들…"원하는 연봉은 3400만 원" [데이터클립]

어려워진 구직 시작 환경에 취준생들 과반은 취업만 되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신입 취준생 464명을 대상으로 목표로 하는 기업 형태를 설문하니 55.2%가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스타트업'(15.1%), '중견기업'(12.1%), '공기업·공공기관'(8.4%), '대기업'(7.3%),
"밴댕이 소갈딱지"…속 좁은 그 생선을 아시나요? [레저로그인]

낚시의 고요한 순간, 맛집과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행복과 잊지 못할 경험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레저로그인'을 통해 여가의 새로운 차원으로 로그인하세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량이 없고 속 좁은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어른들을 통해,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 번쯤은
불확실성 커지는 요즘…금테크로 안전자산 투자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트럼프 정부발 글로벌 관세 리스크, 끝날 줄 모르는 국내의 계엄·탄핵사태 여파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