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올리고 의원님들 내리고… 이게 과세형평성?

입력 2013-08-12 08:26

김의중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작년 65.8% 인상… 급여의 3분의 1이 비과세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그간 공개해 온 국회의원 급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활동비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것이 작년에는 313만6000원으로 늘었고, 회기 중에만 일당으로 계산 받는 특별활동비 역시 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로 치면 기본급인 일반수당이 같은 기간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으로 3.5% 오른 것을 감안하면 비과세 수당만 집중해서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경비’에 포함시켜 두 활동비에 대해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으로 국회의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총급여인 1억3796만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4500여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런 국회의원의 급여 체계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각종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은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한 뒤 일반에는 그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

일반 급여 또한 영국과 미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의원급여의 기준을 정해놓고 외부기구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인상률도 높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회의원 급여개편을 국회에 건의해 왔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슈퍼갑’이라 불릴 정도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한데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건드릴 만한 견제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세제개편안 #국회의원 #국회의원급여 #수당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AI·자동차·항공·정유까지 공급망 재편 가속 "위기 대응 넘어 구조 변화"…산업지도 바뀐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탈중동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물류 차질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원자재 조달선과 물류망, 생산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
400P 출렁이는 게 일상된 코스피…변동성 관리가 수익률 가른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 중반에서 9000선 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강세로 마감하더라도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가 400포인트를 넘나드는 ‘멀미 장세’가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21거래일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가 400포인트를 넘은 날은 총 6차례로 집계됐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글로벌 증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우주·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AI·반도체 주도주 자금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금요일인 5일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다. 강원내륙ㆍ산지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을
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소에 기동대 재투입…시위대 해산 명령

경찰이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다시 투입하고, 투표소 앞을 막고 있는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2개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한 채 이틀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를 재투입하고 시위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최태원·정의선ㆍ구광모·이해진 참석 유력 깐부치킨 이어 이번엔 '삼소 회동' HBM·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 협력 논의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재계와의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브로드컴 AI 칩 연매출 전망 유지에 실망 유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에 하락…WTI 3.1%↓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보였다.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면서 경기 민감주와 소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반면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주 약세가 기술주 전반을 눌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나솔사계' 짝 출신 솔로녀들, 직업 대공개⋯스마트폰 지도사부터 캐나다 가이드까지

‘짝’ 출신 솔로녀들의 직업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솔로 남녀들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먼저 나선 여자 1호는 “85년생이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로 시니어 분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다”라며 “다정한 분이 좋지만 모두에게 다정하기보다는 저에게만 다정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