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샤오촨 “LGFV, 지방정부 부채·부동산버블 주범”

입력 2013-09-10 11:02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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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토지매각에 너무 의존…땅값 상승 유발·채무상환 문제 커져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버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저우 총재는 전날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LGFV는 지방정부 토지매각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땅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으며 채무상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GFV는 채무상환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지방채와 흡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둘의 차이는 LGFV가 지방세가 아니라 토지매각 대금이 재원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LGFV를 설립해 편법으로 부채를 확대해왔다.

저우 총재는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도시화를 가속하고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정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그들은 미래 수입을 이용해 현재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대한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 예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LGFV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지방정부 재정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4월 LGFV의 불투명한 운영과 지방정부 부채 등을 이유로 중국의 위안화 표시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강등했다.

현재 중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가 2011년에 이어 지방정부 부채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무부부장은 “오는 10월 심계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11년 당시보다 소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계서가 2011년 중반에 발표한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10조7000억 위안(약 1893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었다.

#LGFV #지방정부 #저우샤오촨 #부동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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