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산 과다신고 논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재산 과다신고로 추가 징계를 받게 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범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며 “작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지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인자라는 걸 깨달았지요”라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그런 형에게 검찰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보고 및 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범으로 저들은 포장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차마 말 못할 사정은, 6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수사를 못하게 하는 외압이 있어 왔고 압수물도 돌려주고 체포한 요원들도 돌려보내라는 그래서 결국은 트위터 수사도 공소장변경도 하지 말라는 상관의 직권남용의 벽에 직면한 현실이겠지요”라며 “검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형소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인데 말입니다.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형! 그래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 합니다.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땅에는 여전하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입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 데 이어 재산 과다신고로 또 징계를 받게 됐다. 윤석열 검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했다. 이 중 4억5천만원은 채무금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재산을 과다 신고한 셈이 된다.
윤석열 검사는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검사의 부인은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재산신고 당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반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