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기’아직 멀었다

입력 2014-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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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설문조사…“실효성 있었다”는 절반 이하

정부가 중소·중견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으나, 업계는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중소·중견기업 63곳을 대상으로 ‘손톱 밑 가시’ 제고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와 ‘높다’가 각각 24%를 차지해 긍정적인 대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낮다’(16%)와 ‘매우 낮다’(8%)를 선택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또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낮다’(20%)는 응답이 ‘높다’(19%)를 소폭 앞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현장 애로 사항을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로 지칭하며 사회·경제 전반으로 화두로 부각시켰다. 이후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대기업 상생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아직 시행 과정인 만큼 중기 현장에 그 효과가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컸다. 응답자의 65%가 ‘매우 높다’와 ‘높다’라고 응답했고, ‘매우 낮다’와 ‘낮다’는 11%에 불과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3대 과제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를 지목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해외 34개국에 있는 국내 수출지원기관의 무역정보를 연계·통합한 스마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수출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올 한해 동안 실효성 있는 ‘손톱 밑 가시’ 정책이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기대감에 대해 62%가 ‘매우 높다’와 ‘높다’라고 응답해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희망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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