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의 정치inside]여야 무상경쟁에 멍드는 민심

입력 2014-03-27 14:57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6·4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무상’경쟁에 불이 붙었다. 무상버스, 무상택시, 무상진료 등 앞다퉈 공짜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공약이행 재원 대책도, 실현 가능성도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선거철만 되면 실현가능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선심성 공약이 고질병처럼 도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묻지마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까지 고민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급조성 복지 공약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전업주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누적 흑자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눈초리를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치매예방·재활센터도 향후 4년간 200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수성향이 강한 노인층 공략을 위한 선심성 공약인 셈이다.

신당 창당으로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과 한판승을 예고한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과 복지’ 강화를 내세웠다. 신당 지향점으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포함됐고, 1호 법안으로는 복지3법을 택했다. 그간 우니 좌니 하는 이분법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보자는 거다. 취지는 좋지만 지지층의 외연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내놓은 정책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아울러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책 일환으로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폐지, 사립대학 입학금은 3년 내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제도 개선’ 추진으로 해결하겠다며 두루뭉실한 답을 내놨다.

지방선거의 복지 공약 중에선 ‘공짜버스’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지사 예상후보들 사이에선 이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공약을 처음 제시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재원마련에 대해 “곧 실행계획을 밝히겠다”고 할 뿐, 더는 언급이 없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은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 뿐”이라며 “공짜공약은 이렇게 타락한 정치환경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고 지적했다.

선거철 선심성 공약은 정치권의 단골메뉴다.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영혼까지 파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구호성 공약만 남발되면 전체적인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밋빛 공약에 멍든 민심은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한다.

여야는 이번 선거만큼이라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담긴 공약가계부 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한다. 그것이 여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이고, 야당이 말하는 ‘새정치’의 첫걸음이다.

#여야 #지방선거 #무상경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핑계고 시상식' 대상은 황정민…9만 여표 받으며 수건 세리머니(?)까지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이 물오른 규모와 웃음을 자랑한 가운데, 대상은 배우 황정민에게 돌아갔다. 22일 오전 유튜브 채널 '뜬뜬'은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핑계고 시상식'에는 배우 박신혜, 차승원, 이광수, 장윤주, 다비치, 이동휘, 샤이니 키, 소녀시대 유리, 별, 유병재, 조세호, 양세찬, 배우 송지효, 이동욱, 임수정 등이 출
‘재계 유일’ 트럼프 만난 정용진…이마트, 미국 사업 새활로 찾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사업 구상” 이마트, 2019년 PK마켓 진출 연기 미국 사업 전개 속도 붙을지 관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가운데 이마트가 전개하고 있는 미국 유통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 등 현지 특파원 소식통에 따르면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던 M&A시장...불확실성에 제한적 회복세 보여 [2024 증시결산]②

“뜨거워지기 전에 식어버린 느낌이다” 국내 M&A(인수합병) 시장 전문가의 첫마디였다. 당초 2024년 M&A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2023년 대비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지속 등으로 제한적 회복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거시적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
무너진 코스피, 전문가들 “한국경기 방향성이 12월 수익률 결정”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가 또다시 연출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지만, 한국 경제 곳곳에 드리운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환율, 경기둔화, 탄핵정국 등 대형 태풍급 대내외 리스크들이 충돌하며 한국증시를 ‘퍼펙트 스톰’(둘 이상
비비고ㆍ신라면...‘1조 클럽’ 명맥 이을 다음 타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1조 브랜드’ 탄생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속되는 K푸드 열풍으로 올해 메가 브랜드가 4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업계 단일 브랜드 가운데 연 매출 1조 원을 넘기는 브랜드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와 농심 ‘신라면’뿐이다. 두 브랜드는 국내외에서
격랑에 빠진 중소형 증권·운용업계…인력감축 등 몸집 줄이기 ‘한창’

업황 부진 장기화로 중소형 규모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연말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회사를 떠나게 된 이들이 급하게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퇴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업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장나라, '23년만' 연기대상에 오열…가요대상까지 석권한 최초의 스타

배우 장나라가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데뷔 23년 만의 첫 연기대상이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대상의 주인공은 장나라가 됐다. 장나라는 드라마 '굿파트너'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으로 분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장나라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모두 SBS에서
“100년 전통 양조장서 막걸리, 고추장, 된장까지 한번에”…교촌 ‘발효공방1991’ [가보니]

외관은 1926년 건물 외형 살려 옛 양조장 모습 내부는 담금실, 발효실, 병입실 갖춘 최신 설비 2026년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완공 예정 막걸리 생산량도 월 5000병→4만 병 확대 18일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영양군 ‘발효공방1991’. 발효공방1991은 2022년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교촌에프앤비(교촌)의 손자회사다. 19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