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봐주기식 관행’ 수사 지시…선박안전관리 독점 ‘해수부 마피아’에 정조준?

입력 2014-04-21 21:5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느슨한 선박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박의 안전 검사와 운항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진출하면서 전·현직 해양 공무원 사이에 결탁이 이뤄져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전직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해수부 마피아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조타기나 구명뗏목을 비롯한 구명장비 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당시 구명뗏목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선과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등은 1년에 한 번씩 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사를 포함한 검사는 민간 기관인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정부를 대신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퇴직 관리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이다.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의 출신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조합도 1962년 이후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등의 관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관료 출신이 민간 위임업무를 독점한 이들 기관에 대거 포진하면서 지도점검 기관인 해수부와 관련 산하·유관기관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해수부 전·현직 관료들이 서로 봐주기 관행을 일삼으면서 여객선의 운항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운업체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승객 확인, 안전과 관련한 감사와 감독 교육을 맡다보면 업체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료와 청해진해운간에 커넥션이 형성됐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선박 검사와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해수부 마피아의 오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과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에 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쳐 이같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해수부마피아 #한국선급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14일 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한 현물출자 유도…국토부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시공사 책임준공 부담 축소·‘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등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높
[2025 수능] 수학 영역 정답(홀수·짝수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5학년도 수능)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2교시 수학 영역 과목 정답이 발표됐다.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9월 월간재정동향' 총수입 439.4조 ...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 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4.8조 늘어...492.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91조 원을 넘어섰다. 9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HD현대, 사장단 인사 단행…정기선 부회장, 수석부회장 승진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을 주도해 나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HD현대는 14일 올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는 정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1982년생인 정 수석부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쿠웨이트전…중계 어디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하 북중미 월드컵) 3차예선 상대인 쿠웨이트와 맞붙는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쿠웨이트와 14일(이하 한국시간)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르 국립경기장에서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5차전을 갖는다. 이날 쿠웨이트와의 3차예선 5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9만3000달러 찍은 비트코인, '상승의 11월' 안 끝났다 [Bit코인]

9만 달러 선을 지지하는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14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8% 상승한 9만0253.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오전 1시 15분께 사상 최고가인 9만3477달러를 터치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2% 내린 3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30대~80대까지의 만학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교실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진지한 얼굴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최고령 수능 응시자 임태수(83) 씨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