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시 10년 후 GDP 1.8% 상승…농수산업 1500억원 생산감소"

입력 2014-07-02 12:0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국내에서 발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심층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TPP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고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TPP 참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연구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1.7∼1.8% 증가하지만 우리나라가 빠진 채 발효할 경우 10년 뒤 국내 실질 GDP는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TPP 참여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참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4천억원 이상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TPP 발효시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연간 2억∼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면서 1조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섬유 등이 수혜 업종으로 지목됐고 화학과 비철금속, 생활용품 등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업은 무역수지와 생산 모두에서 TPP 피해 업종으로 꼽혔다. 농업은 연간 4000만 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전망됐다. 수산업도 연간 3000만 달러 미만의 무역수지 악화와 500억원 전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농업에서는 육류와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쌀은 참여국간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수산업의 경우, TPP가 패류와 해조류의 국내 생산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 등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작년 말과 지난 3월에 각각 타결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작성됐으며 실제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이날 산업위 보고에서 "TPP 참여 여부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각국의 협상 동향과 이번 심층영향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PP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30대 상무ㆍ40대 부사장…삼성전자 임원 인사 키워드는 ‘다양성‧포용성’

부사장 35명‧상무 92명‧마스터 10명 등 48세 부사장‧39세 상무 등 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인사 승진 삼성전자는 29일 단행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의 기본 원칙으로 ‘성과주의’를 제시했다.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과 외국인,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승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정진완 "내부통제 전면 혁신 우선할 것" 12월 은행 주주총회서 공식 선임 예정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추위는 "금융 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현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①] “우리 강아지한테 쓰는 약이 사람한테 쓰이는 약이었다고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 관련 산업은 물론 수의학이 발전하면서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나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인도 증가세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오리온, 13개 제품 가격 평균 10.6% 인상…농심·해태도 상향조정 “원자재 가격·물류비 여파”…고질적 관행-소비심리 '찬물' 지적도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앞다퉈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 업체는 전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 급등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냈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됐다. 28일 JTBC '이혼숙려캠프'에 6기 부부인 '본능부부' 김은석, 김보현 부부의 일상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41살 남편 김은석과 31살 아내 김보현은 현재 결혼 12년 차로 6남매를 키우고 있다. 아내 뱃속에는 일곱째도 자라고 있어 곧 7남매가 된다. 두 사람은 2022년 MBN 예능 프로그램 '어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어도어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뉴진스의 의견에 반박했다. 앞서 이날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
29일까지 눈..."낮아진 기온에 빙판길 주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29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추가로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상청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 경기남부와 충청권내륙, 경북권, 경남북서내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래퍼 양홍원, 25살에 아빠 됐다…"여자친구가 해냈어"

래퍼 양홍원이 득녀 소식을 전했다. 양홍원이 29일 인스타그램에 "내 팬들아, 현주가 해냈어! 내 딸 양루아. 축하해줘"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양홍원이 아기를 품에 안고 눈을 맞추는 모습이 담겼다. 여자친구의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양홍원은 25세에 든든한 아빠가 됐다. 팬들도 댓글을 통해 축하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