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보조금 먹튀 주의보… '제2의 거성사태' 재발하나?

입력 2014-07-02 16:56

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달러 페이백 사건 발생,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회사원 김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2달러 50장 페이백’이라는 문구에 현혹돼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2달러는 보통 온라인에서 1만원으로 지칭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50만원의 현금 혜택을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한 달 후 택배로 돌아온 것은 실제 2달러 짜리 50장이었다. 환전하면 10만원 가량으로 약 4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했다.

변칙 보조금인 ‘페이백(Payback)’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기간 내에 현금을 돌려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한 뒤 잠적하거나 다른 금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일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2달러 택배받았습니다. 돌아버리겠네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온라인 판매점이 지난 5월 삼성 갤럭시S5와 LG G2를 판매하면서 페이백으로 2달러짜리 50장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해당 글을 게재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2달러는 은어로 1만원을 뜻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45만~50만원의 보조금을 예상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페이백으로 실제 2달러짜리 지폐 50장이 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달러 짜리 50장은 한화로 약 10만원 정도다. 약속한 50만원 보다 무려 40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미 개통을 한 소비자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다.

은어를 활용한 페이백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2달러 외에 별풍선, 단팥빵을 1만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은어를 활용한 페이백 사기가 계속될 경우 ‘제2의 거성모바일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초 발생한 거성모바일 사건은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 놓고선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자들만 약 2만명에 달하고 1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페이백 보조금 피해 사례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페이백 보조금이란 계약서상으로는 법정 보조금(27만원)을 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기간 후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판매점은 정부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법정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와 계약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도 해당 판매점에 대한 조사나 징계 권한이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자는 불법을, 소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묵인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통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잘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페이백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고 접수를 받은게 없다”며 “페이백 계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달러페이백 #2달러 #페이백 #보조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쯤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 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 밖에 대기하던 시민들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 등을 외쳤다. 이후에도 시민들은 돌아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한국은행은 4일 “현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오전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속보 교육부 "4일, 학교 정상 등교…상황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

[속보] 교육부 "4일, 학교 정상 등교…상황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게 무슨 일?…尹 비상계엄 선포에 얼어붙은 관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관가 분위기도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각 중앙부처는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밤 11시 30분부터는 정부세종청사의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4 회의를 소집했고, 4일 예정
44년 만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무회의 심의 거쳤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 이후 44년 만이다. 다만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무회의 개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업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