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증세로 대기업·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검토

입력 2014-07-07 09:17

세종=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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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규모 10조원 우려

올해 내수침체가 지속한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 달성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국세진도율도 지난해보다 부진해 올해 세수 결손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시 재원마련을 위한 사실상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공제 감면액이 가장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원마련을 위해 그동안 6.4 지방선거에 발목 잡혀왔던 종교인 과세와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과세 강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2단계 축소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 공청회’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총 53개로 7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감면액은 1조846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제 일자리와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층의 혜택이 커 제도정비 시 역풍이 우려돼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기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진도율은 3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낮다. 지난해 8조5000억원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준의 세수진도율 95.9%를 기록하더라도 8조9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현재 경기침체를 참작하면 세손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저축지원제도나 금융상품 과세특례 정비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혜택이 이뤄지는 세제 정비를 통한 사실상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줄일 경우 대기업 투자 축소나 고소득층의 소비 부진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침체나 소비부진은 자칫 경기침체를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익단체와 기득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정부의 증세 카드가 국회를 통과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부의 증세 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가 국회 반발에 무산된 것처럼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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