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일본에 통화스와프 먼저 손 안내민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차 독일 바덴바덴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통화스와프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본 측에 먼저 손을 안 내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유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협상 개시로 상당히 진전됐으나 다른 이유를 갖고 와서 그러면 안 된다”며 “키(Key)를 쥐고 있는 것은 일본이니 우리가 먼저 제안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정말 다른 문제다. 일본 측이 더 이상 통화스와프 협상을 진전 안하겠다고 딱 끊어 버린 상황”이라며 “우리가 목 매달 얘기는 아니라고 대응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통화스와프 얘기를 하자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일본 측이 부산 총영사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좋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나라가 신용도가 나빠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면 이해하겠지만 다른 이유를 갖고 협상을 딱 끊어 버렸다”며 “일본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개시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태도 변화를 보여 재협상 요구 시에는 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그 단계(재협상)에서 완결 짓겠다는 건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모든 키는 일본에서 갖고 있다”며 우리정부가 제안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6일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을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에는 700억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통화 스와프도 위기를 맞았다.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고, 2013년 7월에는 30억달러가 중단됐다. 급기야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까지 끊기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 스와프는 끊겼다.

그러다가 지난해 8얼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양국간 통화 스와프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하지만 일본이 다시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해 8월 말 이후 재개됐던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상은 지금까지 멈춘 상태다.

바덴바덴(독일)=양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