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脫원전’에 정부·한전은 ‘난감’

英 원전수출 계획에 탈핵의원 모임 “반대” …수출·일자리 효과에도 ‘무조건 반대’ 당혹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21조 원 규모 영국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에너지 분야 공약으로 탈(脫)원자력을 내건 데다 정치권까지 나서 원전 수출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뉴젠 컨소시엄 인수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탈핵의원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주축으로 있다.

정부와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8년 만에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뉴제너레이션(뉴젠) 컨소시엄이 주도하는데 60%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최근 원전 사업에서 수조 원대 손실을 보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한전이 가장 유력한 인수 기업으로 떠올랐다.

앞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 역량을 결집해 UAE 원전 수주 이후 제2의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핵의원 모임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의 2대 주주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모든 투자 위험을 한전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2대 주주인 프랑스 에너지기업 엔지가 뉴젠 지분 40%에 대한 매각 권리를 행사해 뉴젠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도시바가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게 되면서 이를 한전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린피스 영국사무소 한나 마틴(Hannah Martin) 에너지 팀장은 서신을 통해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고, 투자 파트너였던 엔지가 발을 빼자마자, 영국의 그레그 클라크 비즈니스·에너지·산업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며 “좌초되고 있는 신규 원전 사업을 필사적으로 살리려는 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명백해 보인다. 원전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적은 재생가능에너지가 더 싸고,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이미 증명된 이상 영국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갈수록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막대한 원전 수출의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는 사업을 원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력원 비중을 높여야 하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치권에서는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