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달 1일 상품서비스세 도입…인도 경제에 藥일까 毒일까

인도 정부가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새로운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도하는 이번 세금 정책이 인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도가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상품서비스세는 주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하나로 통일하는 개념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의 세금 납부 편의성은 190개국 중 172위를 차지할 만큼 떨어진다. 또한 복잡한 세금 정책은 외국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에 한참 못 미친다. GDP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은 교육, 보건 등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인도의 세제 개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혁으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세제 시스템에 포함해 세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의 세금 정책이 인도의 GDP 성장률을 1%P 올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인도가 단행한 화폐 개혁이 그랬듯 단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160개국 중 인도가 가장 복잡한 세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쿠날 쿠마르 쿤두 애널리스트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부담이 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부가가치세 정책이 한 번에 바뀌기 어렵다”고 비관했다. HSBC의 프란줄 반다리 애널리스트는 “이상적인 세금 제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HSBC는 상품서비스세가 인도의 GDP 성장률에 0.8%P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인도 정부가 세제 공제 안을 발표하자 예상치를 0.4%P로 반 토막 냈다.

새로운 세금 정책은 연간 매출이 200만 루피(약 3500만 원)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온라인으로 물품 대금 청구서를 업로드하도록 규정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고무 도매상은 “농촌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연결하긴 쉽지 않다”며 “농촌 사람들도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인도의 섬유 제조 업체인 주피테르임펙스의 파라그 말데 사장은 “아직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해 명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R&D플라스틱의 나레시 파텔 회장은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