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 8·2부동산대책에 “땜질식 대책으론 집값 못 잡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폐교 수순을 밟는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7.8.2(연합뉴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일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이라면서도 “근본 없는 땜질식 대책으론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 ‘부동산투기를 해결할 개혁적 대책이 필요하다’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한다면, 국민의당이 6월 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 △일정 공공분양주택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공급 △분양가상한제 민간으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청약예약제 및 후분양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 호 가량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의장은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