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상견례…‘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촉구

김영주 장관 “원청-하청, 기업인-노동자 사이 균형 잡을 것”

▲중소기업계가 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부 장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잘 알고 있으니 함께 의논하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김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노사합의시 상시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2024년까지 5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사이의 차등 적용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박순황 금형조합이사장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매년 열리는 CAD 경진대회에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능력 있는 인재를 적극 데려가고자 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금형업계는 가격이 비싸도 납기일을 단축해서 시장점유율 우위를 차지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이런 강점을 잃게 되니 점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 현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보완해나가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오시면 이 부분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 건을 재하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하도급 금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때문에 고용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알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8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을간의 갑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앞으로 원과 하청, 기업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