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 산하 자산운용ㆍ일반투자자 정책위원회 가입

금융당국 “금융투자상품 국경간 거래 감독 등 해외 공조”

우리나라가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자산운용업ㆍ일반투자자 정책위원회에 가입하게 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IOSCO 산하 자산운용(C5) 및 일반투자자(C8)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했다.

증권 감독을 담당하는 IOSCO는 BCBS(은행), IAIS(보험)와 함께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127개 증권감독당국과 91개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

이번에 가입을 승인받은 C5는 자산운용 제도, 사모펀드, 투자자문 등 자산운용 관련 논의를 담당한다. 현재 영국 FCA의 로버트 테일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체 회원은 33개 기관이다.

C8은 투자자보호, 투자자 교육 및 금융 이해력 제고 관련 논의를 담당하는 정책위원회다. 브라질 CVM의 호세 알렉산드레 바스코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체 회원은 38개 기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IOSCO 8개 정책위원회 중 7개에 가입하게 됐다. 기존 C1(회계․감사․공시), C2(유통시장), C3(시장중개기관), C4(조사․제제), C6(신용평가)에 더해 C5, C8까지 가입하게 된 것. 아직 가입하지 못한 정책위원회는 C7(상품선물시장) 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입으로 국제 협의체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ㆍ개정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감독ㆍ투자자 보호 수준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봤다.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진국의 경험이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와의 금융투자상품의 국경간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IOSCO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개 정책위원회에 더해 2개 정책위원회에 추가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IOSCO는 127개 정회원 중 33개 국가만 이사국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