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년…정착 성공하나 vs. 시기상조

2000명 실업자 대상으로 시행…관료주의 줄고 유연성 향상 vs. 그릇된 결론 도출할 수도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전 세계 사회와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는 기본소득제가 핀란드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전히 찬반 논란은 팽팽하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소개했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 1일 기본소득제 실험에 착수했다. 이 실험은 2018년 말까지 지속된다.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실험이 끝난 이후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편적인 무료 교육과 같은 복지 혜택이 일반적인 핀란드가 새로운 경제적 실험인 기본소득제의 최전선에 섰다는 일이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 IT 리더는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근로자들을 위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새 직업교육을 받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핀란드 정부의 목표는 이보다 더욱 크다. 복지제도의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 기본소득제 실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CNBC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기존 복지 프로그램보다 더욱 유연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 실험을 주관하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미스카 시마나이넨 연구원은 “이전과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찾고 싶다”며 “사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20년 전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핀란드 실험의 핵심은 실업자가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제 금액도 현재의 실업급여와 비슷한 월 560유로(약 72만 원)로 책정됐다. 실업자들이 취직한 이후에도 재정적 지원을 유지해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카 루수넨은 16개월간 실업 상태였으나 실험 대상자로 선정됐을 무렵에 한 IT 기업에 취직했다.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돈을 받는다. 그는 “지금의 일자리를 얻기 전에도 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었다. 여전히 이 선택권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계속 일을 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사회를 위한 ‘윈-윈(Win-Win)’ 상황”이라고 호평했다.

시마나이넨 연구원은 “우리가 시험하는 기본소득제 버전 뒤에 있는 주요 아이디어 중 하나는 최소한 기본적인 실업급여 혜택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의 역습’의 저자인 안티 자우히아넨은 “우리의 길은 저임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과 사람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를 선호하지만 소규모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너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릇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며 실업자로만 대상을 한정지은 것도 잘못된 실험이라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는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72만 원)의 돈을 주는 방안이 부결됐다.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며 백수만 양산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네덜란드는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일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기존 복지혜택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어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