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환태평양협정 참여 여부 신중히 결정할 것”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아시아본부 유치프로그램 연내 도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해 협상 동향, 국내 경제 영향, 한중·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미국·일본 등 총 12개국이 참여 중이다.

그는 또 “새 정부의 신(新)통상로드맵에 따라 세계경제의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했다”며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와 통합시장과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해선 “FTA 혜택 품목에 대한 양국 간 수출입이 증가해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6%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이 저성장 기조를 끊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에 있어 양질의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R&D(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 지원방안인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 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약가계부 마련, 주택시장 정상화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했음을 언급하며 “정책 노력의 효과를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소비자·기업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외적 상황 등 하방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을 통한 올해 성장률 2.7%, 내년 4%를 달성하고 일자리는 올해 30만개, 내년 48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3%대 성장 회복을 위해 추경 예산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추가로 1조원 수준의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환율의 경우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시장 내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외부 요인에 따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