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더딘 경기회복, 재정을 ‘마중물’로…정부, 모험적 재정지출 강행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정부 ‘축소균형 악순환’ 극복 의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직후 예고했던 대로 과감한 예산안이 나왔다. 18일 발표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액…추경 이상의 재정 동원=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액수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예산안보다 20조원 많다. 전년대비 20조원 수준 증액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당초 지출액을 올해 예산보다 12조원 가량 늘리려던 계획이었으나 경기여건을 감안해 20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8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더 풀겠다는 뜻이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의 지출규모가 2008년 4조6000억원, 2009년 6조7000억원, 2013년 5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추경 규모(5~6조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가 왠만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도 절박하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당분간 감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 적절히 대응해야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문턱서 좌절하는 오류를 고친다”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두 가지를 두고 고심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적자 확대해도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이 가계소득과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 ‘실업크레딧’ 도입 등 생활안정 3종세트 신설…안전예산 확대= 내년 예산안의 중점투자과제도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일자리 지원예산은 종전의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신설사업으로는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3종세트’가 있다.

생활안정 3종세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새로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인상분의 절반을 월 6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3년간 퇴직금여 적립금의 10%, 자산운용 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줄어드는 추세였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올해의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국공립어린이집 171개 확충, 기초연금 본격시행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맞춤형 복지도 상당부분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졌다.

이밖에 체월호 참사 등으로 국민의 안전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것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 돈을 지자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지원하거나 학교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전용할 계획이다. 윤일병 사건 재발을 막기위한 차원에서 사병봉금 15%인상,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