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기조연설에서 ‘경상성장률 5%’ 유지 방법론 제시해과감한 투자, 노동‧세제 개혁, 규제 철파 필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금융·규제를 아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바탕
K-금융과 건설 경쟁력으로 사우디 프로젝트 대량수주 정조준사업주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역대급 EPC계약 수주 뒷받침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사우디아라이방 대형 프로젝트에 1조7000억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 한국 기업의 역대급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수주를 뒷받침한다.
무보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근본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의 조기 종식, 경제 난국의 돌파, 남과 북의 신뢰 회복, 국가 개조
8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총리와 인도 국민으로부터 이례적인 환대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진행하는 총 17개 주요 행사 중 10개 일정을 함께 진행하기로 해 이례적인 환대라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농민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석에 대해 “농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책임자를 선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의길 등 농업계 단체들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 대개혁을 촉구하는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농정의 근본을 바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권교체의 한 길에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전 대표의 연설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 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연설과 궤를 함께 한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4일 김경숙 이화여대 체대 학장의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학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 등 학사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숙 학장이 최순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유라의 그 학사 문제에 대한 의논을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추진하려가 당내 갈등으로 철회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해 3월 전임 연구원장이었던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지 1년 3개월동안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글 캠퍼스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이사장이 ‘여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주장이다. 세월호 침몰 1주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자니, 다시금 그의 번뜩이는 통찰력을 실감케 된다.
실제로 사고 직후인 작년 4월 17일자 보수와 진보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 이미 그 시점부터 세월호
다시 4월이다. 꽃보라가 흩날리고 목련이 피어서 등불로 돋아나고, 여자들도 피어서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하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사람이 입을 벌려 말할 필요는 없을 터이지만, 지난해 4월 꽃보라 날리고 천지간에 생명의 함성이 퍼질 적에 갑자기 바다에 빠진 큰 배와 거기서 죽은 생명들을 기어코 기억하고 또 말하는 것은 나의 언설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42%)이 ‘선피아’(선거+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상임감사 30명 중에서는 70%인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를 척결하겠다던 정부가 공공기관에 선거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한 여야 모든 대화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며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문 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표회담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66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와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21일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을 통한 생활공동체로서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국민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가 국가 공동체에서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우리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금융산업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력 높은 DNA와 지정학적 이점으로 금융업을 통한 국부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 홀대’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재규제 움직임을 쫓아가려는 정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교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
재정 전문가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건넨 조언이다.
최 원장은 최근 여의도 NSI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조
최종찬(64)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원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하다면서, 210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절반을 차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젊은층들의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자는 취지의 보도인 것 같다. 애국도 좋다.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이 노후에 외롭지 않아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나라 검찰과 경찰이 이럴까. 유병언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된 이들의 관계가 걱정이다. 검찰은 별장을 수색하고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유병언을 놓쳤고, 경찰은 산 속에 있는 그를 두고 차량검문에 올-인하는 헛발질을 했다. 모두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그러나 한심한 것은 이들 두 기관만이 아니다. 총리실과 청와대 등 이들의 상급기관은 더
#“관피아의 문제보다 복지부동하던 공무원이 시류를 만나 머물러 있거나 산하기관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다. 공무원 사회를 떠나 한 발짝 비켜서 보니 무엇보다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계 확립이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인 것 같다.”-A산하기관 B공공기관 대표
#“현재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들이 전체를 떠받치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여전히 지난 4월 16일에 멈춰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로 무능·무책임·부패로 얼룩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개조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불통, 제 식구 감싸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권도 정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