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마지막 번호다. 이 숫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64)의 인생 항로를 바꿨다.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해 본 경험도 없는, 31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는 '보육인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 숫자가 마냥 반가운 건 아니었다. 현장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내달부터 도입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신임 차관에 박백범(59) 전 세종특별자치시 성남고등학교 교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차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차관은 박근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 전북지회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때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등장했다. 또 14일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때 등장한 헤드랜턴은 저희에겐 호재였어요."
2020년 재정적자가 13조7000억 원에 달해 정부예상치인 5000억 원의 27배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 국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
청와대는 지난 18일 추가로 발견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 중 먼저 국정상황실 내에서 발견한 문건을 20일 공개했다. 이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안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개입 등 위법소지가 있고 국민 관심사가 큰 것을 선별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 획일화된 교육, 불필요한 선행학습으로 잘못된 경쟁 등을 개선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워야한다. 창의성과 인성을 담을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야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철학과 가치가 문재인 정부와 맞는지, 이 환경에서 얼마만큼 능력과 자질을 펼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고 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행적을 보면 김 후보자가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정부가 3~5세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7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매년 예산 지원문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신년사에서 "2017년 지금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과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 '광화문의 기적'을 이어가야 한다"며 "광장 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라고 밝혔다.
빅 시장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용기와 열정, 우애와 연대는 사람특별시를 완성시키고,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이 21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등 2178억 원 규모의 24건은 감액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2178억 원 규모의 810건은 증액돼, 총 예산규모는 예산안과 같은 8조14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8조5681억 원보다 적은 규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국이 탄핵 등으로 복잡한데 국회가 할 일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의 경우 최초로 ‘누리과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을 이뤄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과 관련해 “매우 큰 의미가 있었고, 초반 전략을 누리과정에 집중해 (중앙정부 지원액을) 50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타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