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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고발된 대상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2024-11-04 18:19
코인 업계 ‘극과극’…잇단 폐업 소식에도 신규 사업자 탄생

2달간 신규 사업자 3곳 탄생…2022년 이후 한해 기준 최다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2곳, 거래소 사업자 1곳 신규 등록사업자 간 경쟁 수탁업체로 확산…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달과 이달 들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연달아 수리했다. 수년간 계속된 사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국 영업종

2024-10-17 14:54
아이넥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2년 만에 첫 거래소

인피니티익스체인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아이넥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VASP 지위를 획득한 건 2022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아이넥스는 이번 신고 수리와 더불어 인재 영입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사내이사로 취임한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2024-10-16 14:33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노소영 등 재출석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

2024-10-08 11:32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2024-09-13 07:4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

2024-09-12 19:43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무려 7년간 가스요금 '0원'…요양원 대표 면탈액 1억7000만 원

가짜 도시가스 계량기를 부착해 7년간 가스요금을 내지 않은 한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서울 성북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 씨가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 계량기

2024-08-19 15:36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

2024-08-14 11:40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2024-08-11 15:08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2024-08-09 15:18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2024-07-31 17:11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2024-07-31 15:58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국회가 막말과 고성, 각종 인신공격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가 뭔데”, “빌런”, “깐족거린다” 등 서로를 향한 막말을 주고받자 일각에선 국회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단 비판도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

2024-07-31 15:54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주장, 추가 법적 조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사실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5일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저에 관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을

2024-07-15 11:31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민주당, 2일 이 대표 수사 관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사법부 역할 빼앗아 이 대표가 재판장 맡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위법 탄핵,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2024-07-02 16:16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한국국방연구원, 공약 수립 불법 지원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

2024-06-30 21:35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024-05-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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