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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워도 박수 쳐주는 건 대화의 기본…타협 안 한 건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본인 진술에서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

2025-02-11 13:37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선두 이재명’ 흔드는 개헌론...다시 화두로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 임명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가능성여야 원로들, 개헌 필요성 촉구이재명, 2주째 침묵...일각, 회의론 국민의힘이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논의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을 모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여론으로 수세

2025-02-06 15:43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與, ‘개헌’ 띄웠지만...현실은 ‘암초’

與지도부, 개헌 구체적 논의無“머지않아 개헌특위 구성”개헌 특성상 이재명 협조 필수적與지지세 급등, 개헌 변수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2025-01-16 16:35
"여야 합의시 국방·행안장관 임명 가능"…'핀셋' 거국내각 꾸리나

안보·치안수장 공백 장기화…국회 합의 전제 임명 가능성與, 崔에 거듭 임명 요청…野 "차관이 잘하는데…협조불가"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여야 합의 추천을 전제로 임명하는 방안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 정국에서 안보·치안수장 장기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두 장관직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 인선과 별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2025-01-13 15:17
뉴: 홈 ‘이익공유형’ 개인 간 거래 추진…‘로또 청약’ 문제 우려

앞으로 정부가 공급할 공공분양 뉴:홈 이익공유형 주택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추진된다. 개인이 더 큰 시세차익을 낼 기회가 생기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 달리 ‘로또 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2025-01-06 06:00
‘급제동’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재초환 폐지·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안갯속’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③]

그 동안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정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은 영향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계획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

2024-12-30 06:00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일로… 트럼프식 개혁 불가능한가

반기업 정책 등 한국 성장률 발목日 잃어버린 20년 유사 침체 우려눈앞 위기 보고도 왜 바꾸지 않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다시 한번 피크코리아 우려를 더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2029년 중에는 1.8%, 2030-34년 중에는 1.3%, 2035-39년 중에는 1.1%로 하락하고 2040년대 전반에는

2024-12-29 18:05
'시한부 경제팀' 우려 속...내년 경제정책 발표 임박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

2024-12-22 14:34
'탄핵 2회차' 최상목…경제 리스크 관리 시험대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2024-12-15 14:09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尹 대통령, '양극화 타개·4+1 개혁' 초점…인적 쇄신 고심

민정수석실 중심 개편 검증 작업 돌입野 감액 예산안 처리 따른 국회 상황 주시 중교체 대상으로 총리·장수 장관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키워드인 '양극화 타개'를 실현과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2024-12-01 14:27
남미순방 마친 尹...개각 작업 본격화할 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일정 등 남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인적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 카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임기 후반 정책의 키워드인 '양극화 완화'를 펼칠 적임자를 전진배치해 국정운영 동력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 4 ·10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

2024-11-20 16:01
[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재선출 됐지만...여소야대 정국·트럼프 대처 등 과제 산적

과반 확보 못한 자민당, 30년 만에 첫 결선투표재선출 됐지만, 국정 성과 야당과 협조에 달려트럼프 당선에 관세, 방위비 인상 압박도 대처해야‘캐스팅보트’ 국민민주당 대표 불륜설 폭로 소동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소집된 일본 중의원(하원) 차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의 결선투표를 거쳐 재선출됐다. 재선출로 이시바

2024-11-11 16:51
[상보] 일본 이시바, 중의원 결선투표 끝에 총리 재선출

30년 만에 중의원 결선투표 끝 당선 확정여당 과반 상원 참의원서도 총리 재선출여소야대 속 국정 장악력 우려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1일 열린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지명선거 결선투표에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얻지 못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1, 2위로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당선을

2024-11-11 16:37
[노트북너머] 돌아온 트럼프, "경제 살아난다"는 尹

"조금은 움츠려야 할지도요….(웃음)" 한 경제부처 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발언이 화두에 오르자 반농담조로 한 말이다. 대국민담화는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한 시점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로 올해 수출 최고치 경신, 경상

2024-11-11 06:00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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