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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崔대행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악의적 댓글에 고통…명예훼손 시 법적조치"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2025-01-02 09:00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 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8곳,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다. 시는 매년 지방세

2024-03-05 16:11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2023-10-05 12:00
경영 위기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6개월 징수유예·분할납부 시행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고 또, 나눠 낼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돼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22일 공포 후 시행될

2023-08-1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2023-08-13 09:09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

2023-04-27 10:00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서울 관악구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구민들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주택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세대당 200만 원, 수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한다. 구는 9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주택침수 52

2022-08-17 17:10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서울 관악구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부서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신사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0일 기준으로 관악구 내 소재 전통시장 13곳, 164개 점포에서 침수와 누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확인됐다. 특히 관악

2022-08-11 18:04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

2022-02-09 09:13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2021-11-12 11:02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

2021-10-06 06:00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이 대거 연장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

2021-07-26 15:30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

2021-02-14 14:25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2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 이를 토대로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여

2021-01-20 16:04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기준으로 7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4만9000명(25%) 증가한 것이다. 금액 또한 전년대비(3조3471억원) 9216억원 증가한 4조2687억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

2020-11-25 12:0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9개월이 일괄 납부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 19

2020-11-23 12:00
국세청, 오는 26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 안내

법인사업자 101만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000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은 신고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13일 밝

2020-10-13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

2020-08-02 09:41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 및 횟수에

2020-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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