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박홍배 위원장 역시 “파생결합펀드(DLF)와 부실 사모펀드의 근본적 원인은 규제 완화”라고 공감하면서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제왕적 연임을 새로운 문제로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금융그룹을 제왕적으로 지배하고 일부 소수 경영자의 잘못된 생각은 시장 실패,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금융감시센터가 감독 당국의 문제, 기업 지배 구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금은 7000억 원. 올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각각 1조6000억 원, 5000억 원의 투자금에 문제가 발생했다. ‘환매중단’이라는 결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과정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다. 라임 사태는 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완전한 사기로 귀결된다.
DLF사태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 시사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부문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고령층...
이에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 증폭됐던 갈등이 다시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이들 직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계좌 1900여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대한 제재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시했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하나은행 DLF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부문 검사 결과에...
비예금상품 판매, 위험내용 예금상품과 비교·설명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 녹취ㆍ품질 주기적 검수 DLF 사태 후속조치, 은행연합회 이사회 개최 의결
앞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땐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는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CEO 출석이 불가피해 보였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막판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했다. 전날 열린 여야 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을 판매한 은행·증권사의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등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인 소환이 부담스럽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감 대상기관을 승인한다. 이달 30일까지가 증인 출석요구...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잔액이 전년 대비 30%가까이 빠졌다. 1년 새 7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에 강한 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권의 사모펀드 관련 실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복합점포 카드가 신금투의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데 압박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금감원이 복합점포를 전수조사한다면 은행과 지주 책임으로 번져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늘면서 보다 안전한 ELB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ELB는 자산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공채로 채우고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도 안전...
그간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금융사고, 라임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최전선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키코만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이와 관련,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미완의 숙제를 남겨 미안하다”며 “임기 내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11월 중순으로 다가온 자신의 임기를...
◇ DLF·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임기간 중 사모펀드‧DLF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DLF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내부회의서 간부들에게 소회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은...
채용비리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같은 리스크 요인이 있었지만, 연임에 성공하면서 3연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각에선 금융권 수장의 장기집권 일반화를 경계하고 있다. ‘주인 없는 금융사’가 이미 재벌에 가까운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권 CEO 연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다. DLF 사태로 7950억 원이 묶였고 우리은행 40%, 하나은행은 71%의 손실이 났다. 뒤이어 터진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700억 원이 환매 중단되었고, 펀드 돌려막기 등 라임자산운용의 심각한 부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밝혀졌고 피해 금액만 5200억 원에 달했다....
옵티머스 사태 이전에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가 터지면서다. 국내 굴지의 은행들까지도 판매사로 얽히면서 금융 산업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 몫이 됐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소비자 보호’는 우리 시장의 화두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차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