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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2023-08-18 11:07
  • SK온, 에코프로비엠·포드와 캐나다에 양극재 공장 세운다
    SK온, 에코프로비엠·포드와 캐나다에 양극재 공장 세운다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IRA 핵심 광물 보조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SK온은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완성차 파트너사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통해 총 4개 공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SK온의 북미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전기차 170만 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2023-08-18 09:28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2023-08-18 08:53
  • [글로벌 新화폐전쟁] ‘달러 의존은 이제 위험’…기축통화 전국시대 준비하는 신흥국들
    [글로벌 新화폐전쟁] ‘달러 의존은 이제 위험’…기축통화 전국시대 준비하는 신흥국들
    4년 만에 이뤄진 대면 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통화도 논의됐다. 회의장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과 회원국 사이에 공동통화로 결제하자”고 말했다. 공동통화는 연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발표한 구상으로, 달러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2023-08-14 05:00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이뤄진 첫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2023-08-08 17:28
  •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2일 KTL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표준 분석, 신규 TBT 발굴과 맞춤형 인증 상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TBT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TL은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2023-08-02 14:40
  •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협정이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에 따라 냉동과일과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녹용, 치즈, 청주와 맥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국내 수입이...
    2023-08-01 13:38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반면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2023-08-01 10:25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2023-07-31 16:30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2023-07-31 13:53
  •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아울러 △FTA 체결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다시 만나뵙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총리와 메네...
    2023-07-28 15:32
  • [컨콜] 삼성SDI “美 IRA 규제 불확실성 여전…시나리오별 대응中”
    [컨콜] 삼성SDI “美 IRA 규제 불확실성 여전…시나리오별 대응中”
    이날 컨콜에 나선 김대윤 상무는 미국시장 IRA 대응 및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 “핵심광물인 리튬을 중심으로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북미 현지 생산은 2025년부터 60%를, 이후 매년 10%씩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미 진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모듈 공정의 현지화, 셀, 분리막, 전해액...
    2023-07-27 09:32
  • 베트남에 온실? 한국형 냉방 스마트팜이 간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베트남에 온실? 한국형 냉방 스마트팜이 간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현지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아페스도 베트남 현지에 맞는 추가 온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법인장은 "여러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재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딸기 재배에 유리한 기후환경인 북부 지역에 딸기 재배를 위한 생산단지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07-25 05:00
  • 식지 않는 K-푸드 열기…"젊은 층 잠재 고객 소비 꾸준"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식지 않는 K-푸드 열기…"젊은 층 잠재 고객 소비 꾸준"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박 본부장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주요 가공식품인 음료와 라면 등은 10%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펫푸드 등을 신규 유망품목을 비롯해 K-푸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이 실질적인 수출 확대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3-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 위촉(석간) △LNG·수소 등 우리 기업의 호주...
    2023-07-23 09:34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러나 한 장관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쓰면 인생 쉽게 살 수 있다”며 “한-미 FTA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있는데 비정부행위 국가로 귀속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 즉 재판 권한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영국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건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인데, 이 가운데 ‘관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2023-07-18 11:30
  • 기시다-빈살만 회담…희토류 공동투자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기시다-빈살만 회담…희토류 공동투자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사우디 제다서 만나 회담암모니아 제조 기술 공유 등 26개 협력 각서 체결양국 외교수장 전략 대화 창설도합의 일본-GCC FTA 협상 재개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만나 에너지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제다에서...
    2023-07-17 16:24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로 구성됐던 CPTPP는 전날 영국을 1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까지 경제권을 확대했다. 중국은 영국 다음으로...
    2023-07-17 11:21
  •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2023-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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