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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등기 표제부 토지 별도 등기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2023-01-11 16:08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1-11 15:24
  •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가구)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선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먼저...
    2023-01-11 10:01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5300건) 대비...
    2023-01-11 07:00
  • 주택협회, 주택사업 보증상품 설명회 12일 개최
    주택협회, 주택사업 보증상품 설명회 12일 개최
    이번 설명회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새로 출시하는 신규 보증상품(PF 차환보증 등)을 비롯해 기존 주택사업 보증상품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12일 진행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1·3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등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이 어려움을...
    2023-01-10 16:36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피해자별 세부 현황 집계를 시작조차 못 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2023-01-10 15:45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가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2023-01-08 09:30
  • HUG,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HUG,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 조달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은 조달청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HUG는 지난해 399억 원(전년 대비 142% 증가)의 조달...
    2023-01-06 10:36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이번 사태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 보완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만큼 HUG 전세 보증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2023-01-04 15:23
  • “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중형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기면서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폐지된다. 현행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다....
    2023-01-03 16:51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기존 30만㎡ 이하)으로 확대했다. 반도체와...
    2023-01-03 16:38
  •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를 개선해 10조 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HUG는 신속한 PF보증...
    2023-01-03 16:0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2023-01-02 14:4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10월] 레고랜드發 ‘금융쇼크’ 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2022 경제이슈 캘린더-10월] 레고랜드發 ‘금융쇼크’ 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 원 등이 골자다. 금융투자업계도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됐지만, 고금리 환경 속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강원도는...
    2022-12-30 11:00
  •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특히, ‘HUG PF대출보증⸱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브릿지론 기한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2022-12-30 10:51
  • HUG, 부산시·공기업 등 8개 기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HUG, 부산시·공기업 등 8개 기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시, 공기업 및 이마트 등 민간기업과 폐플라스틱 새활용과 함께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HUG는 부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도시공사, 이마트, 롯데케미칼 등과 함께 세대 융합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ESG센터 구축 업무 협약식 및 개소식을...
    2022-12-29 15:23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HUG에 따르면 이달 1~26일까지 전체 1만8046가구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만 총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12-28 16:03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2022-12-28 14:48
  •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부, 다음 달 10일 ‘빌라왕’ 전세사기 추가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앞서 지난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와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와...
    2022-12-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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