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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2020-12-09 17:31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계에서...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2020-12-09 13:55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2020-12-09 08:24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밤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020-12-08 20:23
  • [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국가마다 노사분규 산정기준이 달라 국가 간 노사분규 건수나 노동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 지표로 노동쟁의 수준을 비교한다. 연도별로 보면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2016년 103.5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해는 2015년으로 23일이었다. G5 국가들과 비교하면 2008년~2011년까지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 또는...
    2020-12-07 13:18
  •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 노총이 국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2020-12-07 11:43
  •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위한 노동관계법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2020-12-04 15:34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임 의원은 "공문에 따라 이제 특위 구성이 완성됐다"며 "추후 방향은 주요 현안이 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권익 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나아가 미래노동 4.0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 안건 상정 전에 특위를 개최해 지속적인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미래를 위한...
    2020-12-01 18:21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이 교수는 ILO가 지속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ㆍ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2020-11-30 06: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제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국내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매년 관행적인 노조 파업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으로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020-11-26 12:43
  •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비대면 온라인 집회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우리들의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한 항의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메일과 문자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올해 10개월간 코로나 시기 동안 단 한 명의 감염자가...
    2020-11-25 09:22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남성일...
    2020-11-24 11:00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이번에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협약 기간 연장과 사업장 주요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 등을 트집 잡는다.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2020-11-23 17:56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임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 6억4,500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였다. 6. G20 액션플랜은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 경제 회복 지원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성장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며 국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약속을 제시한다....
    2020-11-23 02:25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ILO 협약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해...
    2020-11-18 14: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2020-1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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