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다.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과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전면 재시공 결정과 2분기에 예상 손실 5524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이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이외에도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에 사업시행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당시 LH토지주택연구원이 미분양 주택이 수개월 내에 10만 가구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생각도 같았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가운데 청약시장 분위기도 계속 호전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6월 LH 산하 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향후 반세기 동안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이른바 ‘극초고령사회’(2070년 고령화율 46.4%)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장년,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또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1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대형 콘텐츠...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이 당초 전망처럼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해서 민간...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14개 기관은 사업수익성이 악화(징후)기관 한전,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과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개 기관이다.
육현수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로 인해 건축물 설계와 현장감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쇄신할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희림은 건축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중대함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와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하자가 2021년부터 급증한 것은 주택법...
이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부 전관'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전관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국토부 직원은 산하기관, 협회, 공공기관에 못 간다는 것부터 선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