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발표 - 그룹뉴스- 이투데이

[2015년 예산안] 신산업 육성 통해 경제활성화 이끈다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376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이반 예산안에는 판교 창조경제벨리 등 신산업 기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벨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등 판교 창조경제벨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각 100억원 규모의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R&D 자금과 펀드를 신설한다. 또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투자유치 등 원스톱

2014-09-18 13:11
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지방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라고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012년 2조800

2014-09-18 12:12
[2015년 예산안] 스포츠토토 수익ㆍ마사회적립금, 국가 예산으로

정부가 재정의 그동안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스포트토토 수익금 등을 예산체계 안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기술료 수입과 세출사업도

2014-09-18 11:37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올해 세수부족 8~9조원…균형재정 달성, 2019년에도 가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 것일 뿐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상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면 2019년에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내수 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수 결손도 작년 수준인 8~9조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방 차관의 일문일답.

2014-09-18 11:03
[2015년도 예산안]세법개정 수정·확정…담배세 인상 등 반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는 담배세 인상안, 명문장수기업 세금혜택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6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30년 장수한 명문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5

2014-09-18 10:41
[2015년도 예산안]더딘 경기회복, 재정을 ‘마중물’로…정부, 모험적 재정지출 강행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직후 예고했던 대로 과감한 예산안이 나왔다. 18일 발표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액…추경 이상의 재정 동원=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액수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예산안보다 20조원 많다. 전년대비 20조원 수준 증액은 지

2014-09-18 09:47
[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추정규모를 합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5조원, 2.3% 증가에 그쳤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액이 총국세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2014-09-18 09:46
[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균형재정 약속을 포기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대폭 확장 편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적자가 -1.0% 수준이 되게 됐다. 박근혜정부 첫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을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긴 것이다. 당장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줄이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 증액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나라곳간을 활

2014-09-18 09:46
[2015년도 예산안]새해예산안, 제때 처리될까… ‘선진화법’ 덕 볼 수도

정부는 오는 23일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이지만, 제때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직권으로 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22일 예산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지만,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은 나오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의 늑장처리는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의

2014-09-18 09:44
[2015년도 예산안]연예인 지망생 권익보호, 웹툰 창작비용 지원 등 이색 사업 눈길

18일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웹툰 창작비용 지원’,‘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이색 사업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눈길을 끈다. 연예기획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 예술인 맞춤형 교육과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웹툰 창작 지원사업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누구나 웹툰을 그려볼 수 있도록 전문가용 태블릿과 포토샵 등 웹툰 창작장비를 주요기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안전

2014-09-18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