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NSC개최...지소미아ㆍ방위비 논의 주목

입력 2019-11-21 09:16

정일환 기자 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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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전 마지막 회의...'막판 반전' 없을 듯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23일 0시 효력이 상실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기존대로 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전망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인만큼 이날 회의는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뒤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는 김 차장이 미국과 논의했던 내용도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의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반전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상태에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도 이날 NSC가 오히려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전제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날 NSC가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물리적 시간이 남았고, 문 대통령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21일과 22일 돌발 변수가 나온다면 극적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청와대 주변은 보고 있다.

#NSC #지소미아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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