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어느덧 2회만을 남기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최신화 시청률은 24.9%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근대현대사를 바탕으로 환생이라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더해 공감대를 끌어낸 것이 이 드라마의 흥행 포인트입니다. 주인공 도준(송중기 역)은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위기부터 난지도 신도시 사업, 닷컴 버블과 금산분리 완화에 이르는 한국 경제사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1일 김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보 공유와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예금보험공사는 31일 '2020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계정이 설치된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7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3646억 원을 회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조2000억 원을 회수해 특별계정 부채 잔액은 11조1000억 원이다.
백서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수천억 원대 미회수 채권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으로
"하급심에서 잇따라 졌고, 최종 패소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송을 맡았다."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9일 피해 예금주 3만8000명, 미상환 원리금 670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소송전을 우여곡절 끝에 최종 승소로 이끈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 심사가 28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해 6500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촉발한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조특위가 지난 1일 금감원 문서검증에서 금감원의 2007년 정기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금감원이 묵인한 PF 대출이 은행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촉발한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부산저축은행이 PF 취급 초기단계인 2005년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대출되는 등 이미 불법으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혀내고도 묵인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캄보디아 검찰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해외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캄보디아에 투자한 4000억원대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26~27일 대검 국제협력단 소속 연구관(검사)을 현지에 파견해 캄보디아 검찰 수뇌부에 김준규 검찰총장의 친서를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는 GS건설, SK건설, 한일건설 등이 캄보디아내에서 자체 개발 및 시공,또는 이를 병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프놈펜시의 중심상업지역에 주택단지 또는 주거,업무,상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