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6일 조달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추경 취지를 믿고 관공선 발주에 참여해 낙찰 받은 중소 조선사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거절당해 조달청에 위약금을 낼 처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6년 추경을 통해 관공선 41척을 새로 중소 조선사에 발주했다. 당시 정부는...
정부가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4년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할 때 금융회사가...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인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수주를 했음에도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000억 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며...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G는 조선사가 수주한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수주계약을 하더라도 금융권이 RG 발급을 해줘야 수주가 최종 성사된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지난달에는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게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받아 선주들의 신뢰도가 상승한 것도 회생 기반 마련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STX조선은 자회사인 STX유럽의 STX프랑스도 1000억 원대로 매각하는 등 회생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STX조선은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됨에 따라 국내외...
일감절벽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에 은행들이 올해 들어 사실상 선수금환급보증(RG) 중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행이 전체 실적의 단 1.0%에 불과한...
이날 5개 시ㆍ도에서 공동 건의한 내용은 △관공선 교체(LNG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 조선소 RG(선수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 등이다.
이날...
한편, 코랄 FLNG는 앞선 지난 해 11월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실시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를 통과해 수익성과 사업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계약금 5억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때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를 받으려면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수주잔고는 그나마 나은 114척(346억 달러)을 기록했지만, 은행 보증(RG·선수금 환급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약 취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조선 빅3의 불황형 흑자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수주난으로 돌아온다. 재무구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중공업의 장기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부정적)...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초 수주한 초대형유조선(VLCC)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산은과 수은이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정리매매에 뛰어든 것은 ‘투기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상적일 경우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불확실한 측면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거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상선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저가수주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평가 대상 기준도 기존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대우조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5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사, 협력업체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해달라는...
대우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만 8조 원에 달하는 수은은 찬성했다.
반면 산은은 더이상 국민연금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에 실패하면 P플랜에 돌입한다는 태도로 이미 준비도 마친 상태였다. 산은의 대우조선 RG는 4조 원 규모로 수은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5년 이후 담보도 3조 원 가까이 늘려 P플랜에 들어가도 채권 회수율이 66.2%로...
그러나 처음 시도되는 P플랜이 상거래채권 조정에서 난항을 겪고 예상보다 많은 선수금환급보증 반환(RG콜) 요구가 들어올 경우 기존 법정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상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P플랜,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 = 대우조선과 산은이 우려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P플랜 역시 시장이 아닌 법리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P플랜은 채권단이...
P플랜에서 일부 선주가 선수금환급보증(RG) 반환을 요구하면 건조 중이던 선박이 담보로 잡혀 회수 예상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다. 수은의 RG 규모는 8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산은과 수은은 2015년 대우조선 부실화 이후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조선 공장과 비업무용 자산 등을 담보로 잡았다. 2015년 6월 반기보고서와 2016년 12월 사업보고서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최 행장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대우조선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인정한 것”이라며 “선박 건조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RG(선수금환급보증)부터 해소되면서 6년 만기 회사채에 대한 만기상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50% 지급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은이 구조조정 발표 전 사전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이에 국민연금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건조해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지속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선박 건조시 시중은행의 RG(선수금환급보증)부터 해소되면서 6년 만기 회사채에 대한 만기상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50% 지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직접 대우조선 실사를...
산은과 수은, 시중은행 등은 P플랜 시 선수금환급보증(RG)콜이 발생하고 자회사 보증 채무도 현실화하면서 채권 규모가 대체로 커지지만 이와 동시에 대우조선에 설정해 둔 담보가 회수예상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우조선 사업보고서상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에 설정한 담보는 약 5조2016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RG콜이 발생하면 건조 중이던 선박도...
이 경우 기존 법정관리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대규모 선수금환급보증 반환(RG콜)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정 부행장은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채무뿐 아니라 여러 채무에 대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의사가 지금처럼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추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산은 관계자는 “사채권자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RG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RG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동으로 줄고 그 영업 과정에서 회사채도 갚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4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먼저 상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