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개헌ㆍ최순실’ 암초 직면… 경제 컨트롤타워 중심 잡아라

입력 2016-10-26 11:12 수정 2016-10-26 13:42

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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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4분기 연속 0%대 등 한국號 성장엔진 식어…경제법안·예산안 빨리 확정해야

한국경제가 개헌에 이은 최순실 사태라는 대형 암초에 가로막혔다. 이미 대내외 악재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팀도 중심을 잡고 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겨 경제활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내 개헌’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가 터져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개헌과 최순실 사태를 그냥 쉽게 지나칠 문제는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시간을 끌면서 갈 만큼 한국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헌의 방향을 잡고 국가의 틀을 완성해야 하고, 최순실 사태도 실체적 진실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과 최순실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 후폭풍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0.7%를 기록한 이래 4개 분기째 0%대에 머물러 있고 올 4분기 역시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경기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 같은 우려감은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8월 반등에 성공했던 수출은 9월 전년 동기 대비 5.9%나 급감하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제조업 가동률 또한 7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70.4%까지 떨어졌다. 9월 실업률은 3.6%로 2005년 9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12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도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와 미국 금리 인상 등 곳곳에 대외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유일호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사실상 경제위기의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다. 한국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인 유 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유다.

정치권 역시 한국경제 살리기와 개헌론ㆍ최순실 사태를 완전한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당장 경제 살리기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침몰하는 한국호를 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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