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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 위반과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법상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2023-04-02 15:27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회사 CEO가 법률적 우려에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2023-03-19 16:00
  •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은 비록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손...
    2023-02-05 16:29
  •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실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3-02-05 15:44
  •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경험 많은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경험 많은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 회장 내정자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앞서 임 회장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나 통합 등 여러가지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로, 우리금융이...
    2023-02-03 18:32
  • '내부' 이원덕 vs '외부' 임종룡…오늘 우리금융 차기 회장 결정
    '내부' 이원덕 vs '외부' 임종룡…오늘 우리금융 차기 회장 결정
    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야기했고,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외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정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거쳤으며...
    2023-02-03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한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역시 승리했다. 화우는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023-01-19 06: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앞서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받아냈지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또다시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2023-01-18 16:30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반전을 맞이했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거취를 내년에 결정할 방침이다. 역시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금융위와...
    2022-12-27 14:49
  •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다음달 논의할 듯”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다음달 논의할 듯”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나기 전부터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들어간 것”이라며 “법률자문을 받고 95% 이상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2-12-16 18:07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가 3달여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2022-12-15 16:5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22-12-15 10:53
  •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5 10:25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2022-12-09 06:00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부각됐으나 해당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2022-11-29 16:40
  •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2020∼2021년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
    2022-10-06 08:44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한 날 기자들과 만나 “DLF 불완전판매 이후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당기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의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실효적 내부...
    2022-08-16 17:45
  •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11일 국회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사태에 대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2022-08-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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