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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2021-09-17 09:45
  • [속보]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DLF訴 항소 제기하기로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한 우리은행과의 소송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1-09-17 09:25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2021-09-15 18:00
  •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DLF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중징계에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2021-09-14 17:26
  •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년 정책 힘쓸 것…희망적금 예산 국회 통과 노력"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년 정책 힘쓸 것…희망적금 예산 국회 통과 노력"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금융사고가 있었음에도 협회의 자율 안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는 “연관돼 나온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 (금융위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실제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한 소상공인, 청년들을 만나...
    2021-09-14 16:28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7조 원 규모의 피해금을 냈으면서도 내부통제는 회사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난다. 이날 만남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2021-09-13 19:12
  •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채권금리가...
    2021-09-13 05:00
  •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의 권위를 지킬지 기로에 선 가운데 정은보 금감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이달 17일까지 1심에서 패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의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을 이달 3일 정식 수령했다....
    2021-09-10 05:00
  •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
    2021-09-09 12:08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2021-09-06 12:00
  • 고승범 금융위원장ㆍ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회동…가계부채 해법 찾을까
    고승범 금융위원장ㆍ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회동…가계부채 해법 찾을까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수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방향도 다시 한번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09-02 10:25
  • 금감원 DLF소송 법무법인 금융팀 지평으로 이동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2021-08-31 18:37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 근거가 부실한데도 무리하게 중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비슷한 이유로 다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예고된 경영진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2021-08-31 18:28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DLF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아선정 과정서 편법 동원, 반대 평가표를 찬성표로 바꿔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해도 제재 가할 법적근가 없어 우리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출시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DLF 상품 99%가 상품 심의...
    2021-08-31 18:20
  •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2021-08-31 14:40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1-08-27 17:06
  •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감원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통제의 조직행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2021-08-27 16:53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품 판매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며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은행과 DLF 피해자 간 소송에선 이 과실이 우리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2021-08-27 16:39
  •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2021-08-27 16:02
  •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이러한 징계에 대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금융이 DLF 상품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2021-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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