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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영국 고등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2019-12-21 16:26
  •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최근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블랙머니'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차액을 얻으려 시도하지만 비난 여론 때문에 8년이 지난 2011년에야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2년 론스타는 매각 명령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을 5조 원 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2019-12-11 14:23
  • [무비이코노미] 영화 '블랙머니'로 본 자본주의의 한계…재조명된 '론스타 스캔들'
    [무비이코노미] 영화 '블랙머니'로 본 자본주의의 한계…재조명된 '론스타 스캔들'
    ◇론스타 사태는 한국에 무엇을 남겼나?…구조조정·ISD 외국 자본의 유입은 구조조정을 부른다.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주주 배당으로 돌아간다. 지분을 들고 있는 외국 자본과 검은머리 외국인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된 후 1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350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2019-11-25 17:34
  • 버자야그룹 4.4조 원 규모 ISD 중재의향서 접수
    버자야그룹 4.4조 원 규모 ISD 중재의향서 접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 원이 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버자야 랜드 버하드(BLB)가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4조4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90일이...
    2019-07-26 16:15
  • 금융위, 과장급 16명 대폭 인사 단행
    또한 금융위 관련 소송, ISD 등 금융분쟁에 대한 총괄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분쟁대응 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전요섭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으로 19일 구성을 완료한다. 다음은 인사 내용. ◇과장급 △산업금융과장 선 욱 (現위원장 비서관, 행시44회) △위원장...
    2019-07-07 12:00
  • 한국 기업, 탈중국 모범 사례로 떠올라
    한국 기업, 탈중국 모범 사례로 떠올라
    그는 “한국 안성주택산업이 2014년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다른 한국 기업들이 적대적인 중국 사업 환경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성주택은 2006년 말 27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중국 장쑤성 정부와 투자 협정을 맺었으나 지방정부가 부동산법 변경 등을 이유로 필요한 토지를 다 제공하지 않으면서...
    2019-07-04 17:00
  • '송도개발분쟁' 미국 게일사, 2조 ISD 예고..."부당 계약 체결 강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소송 중인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2조 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2019-06-26 13:21
  •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판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론 참가를 거부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신청서를...
    2019-06-11 10:38
  •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1조6000억 ICC중재 ‘전부승소’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1조6000억 ICC중재 ‘전부승소’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하 ISD)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 성격을 띤다. 이번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
    2019-05-15 15:32
  •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WTO(세계무역기구) 통상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 판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래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포털은 △통상 분쟁 △ISD △일반 국제법 분쟁 등의 판례해설을 국문으로 제공한다....
    2019-05-08 11:00
  • 정부, 제2의 엘리엇 ISD 대비 체계 구축 '국제투자분쟁 훈령' 제정
    국제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조직 설치, 범정부 차원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훈령’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국제투자분쟁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
    2019-04-05 11:02
  • ISD 이긴 다야니 가문, 네덜란드서 한국 정부 자산 가압류 시도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ISD로 정부 자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테르담지방법원 무역ㆍ항만재판부는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2019-02-19 21:08
  • 론스타 ISD, 내년 상반기 내 최종 결론 전망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달 중순께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고 4일 밝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18-11-04 22:27
  •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법무부는 쉰들러가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지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쉰들러는 2013년~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소홀로 최소 3억 달러(약 338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2018-10-16 11:28
  • 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24년 만에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세부 내용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축소해 일부 특정 부문을 위해서만 유지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유효하며 별도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 협정은 60일 뒤 3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2018-10-01 16:28
  • 美 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200억 원 피해”... ISD 제기
    미국계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는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258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2018-09-18 13:15
  • 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 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2억 달러(약 2253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2.20...
    2018-09-18 11:36
  • 멕시코 채권, 미 무역협정 타결에 매력도↑-NH투자증권
    멕시코 채권, 미 무역협정 타결에 매력도↑-NH투자증권
    그 외 5년마다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일몰조항도 합의점을 찾았고,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도(ISD)도 유지하는 등 그동안 강경했던 미국이 전격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게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것과 달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제조기지인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2018-08-29 07:56
  •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리인으로 캐나다 국정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더불어 엘리엇 측의 중재통보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엘리엇과 ISD 사건의 중재인으로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마스 변호사는 국제공법과...
    2018-08-17 17:25
  • 스위스 쉰들러, 한국 상대 3000억 규모 ISD 예고
    스위스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 원 규모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해 지난 11일 제출한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 통보다. 세계...
    2018-07-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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