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송금 허용,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 부과금지, 한ㆍ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 합의에 성공해 426억달러 규모의 시장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ㆍ콜롬비아 FTA 활용도를...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도 조성했다. 양국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도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와 연계해 FTA 효과 확산을 위한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 관세사 컨설팅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국제중재재판)의 심리절차가 3년여만에 마무리됐다. 판정 결과는 1년 뒤쯤에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심리 절차에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대면재판(구술변론)이 내년 12월 둘째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우리...
범죄인 인도 청구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론스타로부터 5조원대 국제상사 소송을 당했다"며 "이 상태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국가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ISD)를 제기했고, 다음달이면 변론이 종결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라우드 삭스 변호사는 독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우리 측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뒤로 미뤄졌다. 5조원이 넘는 소송액을 다루는 재판에서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대체하지 못해 재판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ㆍ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돼 한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ㆍ아세안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기계ㆍ장비임대 분야도 추가 개방돼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특혜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두고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중재와 관련해 양측의 중재인이 버나드 하너쵸우(Bernard Hanotiau)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너쵸우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루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3차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론스타의 변호인단 강화가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로 평가되는 3차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근 김범수 KL파트너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에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우리 정부에 제기된 1, 2호...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위반했다는 게 민변의...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중재(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ISD의 우리 측 중재인으로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ㆍ74)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6일 다야니 측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그리피스 변호사는 멜버른대를 나와 호주 법무 차관을...
국세청이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1일 하노칼이 우리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ISD를 제기한 사건에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파크 미국...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 번째...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다.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5조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계신식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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